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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정부명령 거부! 법원판견 무시! 정규직 전환 쟁취 투쟁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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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직의달인김병만 작성일22-02-08 13:08 조회3,3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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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회는 현대제철의 악랄한 노무관리로 인한 지독한 억압과 착취, 심각한 차별을 탈피하고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희망 하나로 노동조합을 결성한 이후 불법파견 소송을 2011년 최초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1602(지방법원 판결), 201909(고등법원 판결)]

현재는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법원은 현대제철 순천공장 전체공정 전 사업장이 불법파견 사업장으로 판단을 해주었고. 근로자지위를 정규직 노동자로 인정하는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우리는 법원판결에 입각하여 현대제철에 수차례 직접교섭에 나서라 요청 및 정규직 전환을 외쳤지만 현대제철은 법원판결을 비웃기라도 한 듯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시간 끌기와 버티기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영구적 비정규직으로 양산하는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10일 고용노동부 광주지청은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는 도급업체가 아니라 불법파견 업체로 규정하고 사내하청노동자를 322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시정지시를 하였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에 그 어떤 대외적 대책도 발표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회사 설립으로 불법을 은폐하고 있다.

해서 우리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원의 확정판결만 기다릴께 아니라 위 같은 근거로 비정규직 없는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투쟁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동지들 많은 관심과 연대 지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