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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삼성재벌규탄집회, 변함없는 범죄소굴 삼성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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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성일반노조 작성일19-10-24 12:23 조회9,3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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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삼성재벌규탄집회변함없는 범죄소굴 삼성본관!

 

이건희를 지옥으로,,, 이재용을 감옥으로,,,

삼성재벌 갈아엎자!

 

삼성노조파괴 희생자와 삼성직업병 피해자들의

삼성자본에 대한 분노와 원한은 염원이 되었다

 

고등법원 파기환송 중범죄자 이재용에게 무기징역 판결하여 사회와 격리시켜고

자정능력 상실한 마피아 범죄 살인집단 삼성재벌 해체하라!

 

헌법유린 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을 구속 처벌하라

삼성직업병 기업살인 진실규명 범죄수괴 이재용을 처벌히라!

 

삼성경영의 악의 축 삼성족벌세습경영 끝장내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사기사건 범죄수괴 이재용을 구속하라!

 

10/23 매주 수요일 삼성본관 정문 앞 삼성재벌 규탄집회에서는삼성일반노조와 과천철대위 그리고 실업노조 조합원과 버스노동자가 연대하여 반노동 반사회적인 "악의 축삼성재벌 해체와 이재용 구속 처벌을 요구하였다.

 

20일만에 찾아온 삼성본관 앞에는, 변함없이 과천철대위 삼성협력업체 삼성생명 암보험피해자 등 삼성피해자들이 삼성그룹차원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분노의 목소리가 삼성본관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

 

지난 10/2 삼성일반노조의 삼성본관집회를 당분간 쉰다는 게시 글 이후 삼성재벌 임원들은 김성환위원장이 치명적으로 몸이 아파서 집회를 못한다는 가짜 뉴스를 삼성계열사 노동자들에게 퍼뜨려 위안을 삼았던 모양이다

 

1급 발암물질 삼성재벌 해체하라!

1급 전염병 삼성재벌 해체하라!

 

삼성일반노조는 20일 동안 전국순회와 덕유산 12시간 주야 종주지리산 노고단 일출과 왕시루봉 설악산 대청봉 등산, 김천 도로공사 톨게이트노동자 점거농성과 부평GM 비정규직 1일단식 연대, 부산 CJ헬로노동조합 사무실 개소와 투쟁사업장을 방문하였다.

 

지역재개발 과천철거민 중소기업 동반성장 상생경영 개소리다

이건희 삼성헌법 초일류기업 인간중심의 도덕경영 개소리다!

삼성이재용은 삼성피해자들에게 그룹차원에서 사죄 배상하라!

 

삼성재벌과 이재용은 고등법원 파기환송재판에 관계없이, 헌법유린 노조파괴 피해자들과 삼성계열사 직업병피해자 배제없이 삼성그룹차원에서 사죄 배상하고 과천철거민 여성 세 분과 삼성협력업체피해자에게 삼성그룹차원에서 사죄 배상하라!

 

국정농단 헌법유린 노조파괴 주범 이재용 파기환송

작량감경 집행유예 개소리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정준영 부장판사) 25일 뇌물공여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과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정식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은 이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 29일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세마리후원금성격 최대 쟁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용에 대한 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말 세마리 구입비용과 영재센터 지원금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했다.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말 세마리 구입대금 341797만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2800만원을 모두 뇌물로 판단했다이에 이재용의 뇌물공여 횡령 혐의 액수가 당초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됐다.

 

대법원은 말 세마리 구입액에 대해 뇌물은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법률상 소유권까지 의미하는 것 아니다라며 최순실이 말 소유권 명의를 왜 삼성으로 했냐고 화를 냈다는 점에서 사실상 말의 처분권을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또한 삼성은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재용승계작업을 진행했다면서 영재센터 지원은 승계작업 현안에 대한 대가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급 발암물질 삼성재벌 해체 1급전염병 삼성족벌 해체하라!

삼성경영의 악의 축 삼성족벌세습경영 끝장내고 이재용의 삼성경영권을 박탈하라

 

이에 따라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이재용의 뇌물 혐의 액수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현행법상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이는 집행유예 판결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심이 대법원 판결을 유지하게 되면 이 부회장의 형량도 2심과 달리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법조계에서는 이렇게 되면 실형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삼성이재용을 사회와 격리시켜라! 

남한사회의 악의 축’ 삼성족벌 삼성재벌 해체하라!

 

다만 전원합의체에서도 이를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소수의견이 나온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특히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작량감경에 나서 형량 감소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문재인대통령과 삼성재벌 총수 이재용은 절친이냐!

 

검찰개혁이 적폐청산의 전부가 아니다.

재벌 빠진 검찰개혁은 기만이다.

 

문재인정권 경제개혁이 보이지 않는다

재벌개혁경제민주화가 이제는 낯선 구호처럼 느껴진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 개혁대상  1·2순위는 정치·권력기관과 재벌이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적폐의 한 축에는 재벌이 있다적폐 안에는 정치권력과 검찰·사법권력경제권력이 얽혀 있어 어느 하나를 해소한다고 해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국내 30대그룹의 사내유보금 총액이 883조원에 육박한다.

삼성이 269 5924억 원으로 가장 많다

 

재벌총수 불법재산 국가 환수 경제를 살리자!

재벌들의 사내보유금 환수하여 사회복지 실현하자!

 

파기환송재판 이재용구속이 사회정의 공정사회다!

문재인정권의 삼성재벌 이재용 구속이 공정사회 마중물이다

 

고등법원 파기환송 재판에서 헌법유린 국정농단 노조파괴 기업살인 반국가 마피아 범죄집단 범죄수괴 이재용을 구속시켜 삼성재벌 갈아엎고 반칙과 특권 금수저 흙수저 차별없는 공정사회 쟁취하자!

 

임경옥사무국장은 집회발언에서,,,

 

지은 죄 법대로 이재용을 처벌하는 것이 공정사회다 

 

오늘 삼성규탄집회의 주제는 이재용 파기환송심재판이 상식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김성환위원장이 어떤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삼성은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단 돈 1원도 쓰지 않는다고 했던 말이 생각난다.

 

2015년 말 삼성백혈병문제가 11년만에 온전히완전히 해결되었다고 삼성재벌은 언론을 동원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했었다.그러나 사실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 온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삼성직업병은 삼성전자반도체 LCD

백혈병 등 직업병피해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삼성재벌은 국민들의 바램대로 국민들이 그렇게 믿도록 언론플레이를 통해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이 배제없이 온전히 해결된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양심적인 시민단체와 세계인을 속였다.

 

삼성전자백혈병 등 직업병피해자를 제외한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테크윈 삼성코닝 등 삼성계열사 백혈병 등 직업병피해자는 배제되어 당시 삼성재벌이 언론을 동원해서 선전한 것처럼배제없이 온전하게 해결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삼성은 왜완전히 해결되었다고 선전했을까?

그들에게 뭔가 이득이 되는 게 있었던 것이다

 

바로 삼성이재용의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삼성재벌은 반삼성정서를 희석화시키고 이재용의 대법판결에 유리한 영향을 주기 위해 삼성백혈병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언론을 동원해서 국제사회와 국민을 기만했던 것이다.

 

삼성재벌은 삼성전기 삼성SDI 등 삼성계열사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노동자들에게는 한 푼의 보상금도 단 한마디의 사죄도 없이오직 삼성이재용의 대법판결을 유리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반올림과 조정위원회를 끌어들여 삼성직업병문제를 이용한 것 뿐이다.

 

10/25일 열리는 범죄집단 수괴 삼성부회장 이재용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뇌물공여액수가 50억원이 넘기 때문에 법대로만 한다면 이재용은 최소 5년이상 징역을 살아야 한다그런데 국민들은 걱정이 많다.

 

정말 삼성부회장 이재용이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인지 국민들은 의심하고 걱정하고 있다지난 8/29 대법원 최종심에서는 삼성이재용의 국정농단 뇌물공여 횡령액은 86억원이라고 판결했다.

 

신문기사를 보니 이런 내용이 있다.

 

1심선고 결과 36억원 뇌물액수를 삼성이재용은 변제했고 2심판결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기 전까지 353일 감옥살이를 했기 때문에 정상참작이 되어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이다.

 

요즘 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범죄자 삼성총수 이재용은

마치 일제시대 독립투사처럼 나라경제 살리기에 뛰어든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몇 년 전 국정농단에 분노한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모여 촛불을 밝히며 박근혜최순실의 죄를 물어 결국 대통령자리에서 끌어내렸고박근혜 최순실은 지금까지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특별한 일이 없는 한 25년의 징역을 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