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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삼성재벌규탄 집회! 이건희는 지옥으로,, 이재용은 감옥으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삼성일반노조 작성일19-05-23 13:54 조회2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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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삼성재벌규탄 집회! 이건희는 지옥으로,, 이재용은 감옥으로!

 

아직도 삼성노조파괴 범죄수괴 두목이 보이지 않는다!

삼성재벌 80년 무노조 경영은 대한민국의 수치다.

 

나라 망신 삼성족벌 이씨일가 삼성에서 떠나라!

이건희는 지옥으로,,, 이재용은 감옥으로,,,

 

단군이래 최대 마피아 범죄조직 삼성재벌 해체하라!

자정능력 상실한 반국가 범죄집단 삼성족벌 박살내자!

 

2019년 5/22 수요일 삼성본관 정문앞에서 삼성일반노조와 실업유니온대한공산당발기인 최성년님 그리고 삼성세탁기 피해소비자님이 연대하여 반노동 반사회적 마피아범죄집단 삼성재벌해체 규탄집회를 힘차게 진행하였다

 

김성환위원장 업무방해 대법원 상고 기각,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확정!

삼성이재용의 국가 업무방해죄는 적어도 징역 20년이다!

 

김성환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삼성본관 정문에서 삼성재벌 규탄집회를 삼성재벌이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검찰은 기소하여 5/16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2심 판결대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었다며,

 

삼성본관 집회가 사기업 삼성의 업무방해를 했다는 삼성재벌의 고소로, 김성환위원장에게 1심에서 징역 8개월 선고에 이어 2심에서 가중처벌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2심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국정농단 뇌물 헌법유린 노조파괴 등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국가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법의 형평성에 비추어 적어도 징역 20년이나 무기징역을 살아야 하는 사형감이라 성토하였다.

 

삼성무노조 노동자탄압 인권유린!

 

삼성재벌은 무노조경영을 위해 헌법을 유린하고 노조건설을 파괴하기 위해, 노조를 건설하려는 삼성노동자들을 삼성그룹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납치감금 회유 협박 도감청 위치추적 사생활침해 인권유린을 자행하였다며,

삼성노동자에 대한 해고와 구속으로 생존권을 박탈하고 가정을 파괴한 마피아범죄집단 삼성재벌 해체를 주장하였다

 

마피아 범죄조직 삼성족벌 이씨일가 삼성에서 몰아내자!

 

무노조경영 하에서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으로 수 백명의 삼성노동자들을 산업재해로 죽이는 기업살인을 자행하며 삼성재벌총수의 불법적인 세습경영과 돈벌이를 위해 온갖 불법비리를 자행하는 기업의 탈을 쓴 반국가 마피아 범죄집단 삼성족벌 이씨일가를 삼성경영에서 몰아내자!

 

검찰, 삼성노조파괴는 "반헌법적 조직적인 범죄"

 

검찰은 2018년 9월 27일 삼성의 노조파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삼성노조파괴 사건은 삼성이라는 우월한 힘을 앞세워 자행된 삼성그룹차원의 전사적인 역량이 동원된 "반헌법적 조직적인범죄"라고 규정하였다.

 

남한 사회 노사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누구도 확인하지 못했던 "삼성의 노조파괴공작"

 

검찰은 "그동안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강하게 처벌해온 반면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규정되어 있고사측에 유리하게 해석되고 운영되어 온 남한사회 노사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했다.

 

검찰은 삼성노조파괴를 삼성그룹차원의 "조직범죄"라고 정의했다.

검찰이 "조직범죄"로 규정한 이상 "범죄수괴두목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우리 형법과 대법원은 "직접 실행 행위에 참여하지 아니하면서 배후에서 범행을 조종하는 범죄수괴는 그 범죄 행위의 기여도가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범죄를 조종하고 지시한 범죄수괴 두목 삼성이재용을 엄벌에 처하라!

 

노동부와 경찰 판검사도 노조파괴 주범 삼성재벌과 공동정범이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 불법파견이라는 일선 감독청의 최종보고를 이유 없이 뒤집고근로감독기간을 연장한 후 삼성 측에 근로감독결과를 사전 유출하는 등 삼성의 불법파견 면죄부를 주기 위한 추악한 공작을 벌였다.

 

노조파괴삼성 임원 구속영장 기각- 80%'

 

삼성사건에서는 기각률이 80%에 이르고 영장이 기각된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삼성재벌 고위·핵심 임원들로 증거인멸이 의심되어도 지난 7개월 삼성노조파괴문건 수사기간 동안 검찰은 총 16회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단 4회만 인용했다.

 통상 구속영장 인용률은 80% 안팎이라고 한다그런데 삼성 사건에서는 기각률이 80%에 육박한다이는 삼성과 법원의 법경유착을 의심하게 하는 중요한 통계다.

 

법원, 물증은 있는데 진술이 없다고 영장기각!

문서의 양이 6천 건, 혐의는 충분히 입증된다

 

영장판사는 삼성전자 이상훈 이사회 의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그 사유로물증은 있으나 진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했다진술만 있고 물증이 없는 경우라면 이해가 되지만 그 반대를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은 떡값 판검사를 연상케 한다

 

고소인과 변호인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증거와 검찰이 확보한 증거는 대부분 문서이거나 전자파일로서 증거능력이 상당하고 한 장소에서 압수된 문서의 양이 6천 건에 이를 정도로 전체적인 양도 방대하다범죄혐의는 충분히 입증된다

 

법원이 삼성재벌 방패냐!

 

영장이 기각된 대부분의 노조파괴 피의자들은 삼성재벌의 고위·핵심 관리자들임에도, 법원이 영장기각을 통해 적극적으로 삼성노조파괴범들의 증거인멸을 도와주는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한다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에서 법원으로 공이 넘어가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지금까지 삼성 앞에서 유독 작아지던 사법부의 태도를 볼 때, 법원이 삼성노조파괴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가벼운 판결을 우려하는 것은 삼성노조와 국민들의 괜한 걱정이 아니다.

 

삼성재벌 80년 무노조신화는 사법부 치욕의 역사다

삼성노조파괴 공동정범 판검사는 지금이라도 반성문을 써라!

 

그것이 삼성자본에게 수 십 년 고통받은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고, 삼성재벌의 80년 무노조신화는 신화가 아니라 헌법이 일개 사기업에 의해 80년 동안 무방비상태로 유린되도록 방치한 대한민국 사법부 치욕의 역사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범죄 몸통 삼성이재용에게 무기징역을 판결하라!

헬조선 악의 축’ 범죄단체 삼성족벌을 삼성경영에서 쓸어내자!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투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삼성재벌은 백혈병 등 직업성질병에 관해 2018년 7/24 삼성전자 조정위 반올림 3자를 앞장 세워 합의했고 11/23일에는 협약식을 통해 11년만에 삼성백혈병문제 드디어 해결했다며 삼성이재용의 통큰 결정을 언론보도를 통해 대대적으로 찬양하였다.

 

그렇게 삼성백혈병문제는 묻혀갔다.

 

더 이상 거론될 필요없이 완전하게 삼성의 보상과 사과를 받아냈다고 언론보도를 통해 살인기업 삼성과 삼성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주고 삼성전자-반올림조정위원회는 삼성계열사 직업병 피해노동자들을 유령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제외한 삼성의 계열사에서 백혈병 등 직업병에 걸려 죽거나 투병중인 피해자들은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

 

삼성직업병은 개별적인 산업재해 투쟁을 넘어섰다

삼성그룹차원의 무한책임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투쟁이다

 

삼성직업병은 삼성전자반도체 LCD피해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삼성계열사 직업병피해자 배제 없는 삼성그룹차원에서 사죄와 배상하라!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는 삼성공화국 끝장내자!

 

삼성무노조 경영 하에 삼성직업병피해노동자들은 폭탄이 터지고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건만 삼성에 입사한 죄로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이 발병하여 죽은 삼성직업병피해노동자가 수백명이다.

 

그러나 삼성직업병 발병 진실규명도 없고 이건희이재용 등 기업살인 책임자 어느 놈 하나 법대로 처벌받지 않았고 감옥에 간 놈도 하나 없는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는 반국가 범죄조직 삼성공화국에 우리는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