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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공짜야근-과로사 탄력근로제 강행 3월11일 모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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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륭전자분회 작성일19-03-08 14:45 조회3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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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위해 청년·여성·비정규직 겁박하는 정부

311일 모여주세요

장소 : 경사노위 본회의가 열리는 곳

발신 :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수신 : 사회단체 대표자

일시 : 201938()

문의 : 유흥희(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집행위원장) 010-7355-9826

김수억(공동소집권자) 010-9792-4788

 

1. 촛불정부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노동존중 사회를 내걸었고, 출범하자마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최저임금도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재벌과 사장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불만을 제기하자 상여금, 식대, 교통비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회사마다 상여금과 수당이 사라졌고,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임금이 동결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2.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짜야근을 법으로 보장하고 과로사를 부추기는 탄력근로제를 강행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사장이 지명한 사람이 근로자대표가 되는데, 근로자대표와 합의만 하면 11시간 연속휴가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야근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노동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사노위에서 추진해 3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였습니다.

 

3. 민주노총이 불참하고 있는 경사노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대체근로 전면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쟁의행위 찬반투표 요건 강화를 추진했습니다. 월급 깎이고, 공짜 야근과 과로사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었을 때 교섭을 해태하고, 노조원을 괴롭히고 탄압해도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지금도 추미애법(복수노조 창구단일화법)으로 노조 만들기가 독립운동처럼 어려운데, 일제시대보다 노조 하기가 더 어렵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3. 부끄럽게도 법률가들이 앞장서서 단식농성에 돌입했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탄력근로제가 공짜야근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경사노위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37일 경사노위 본회의에서 노동자위원 5명 중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비정규직, 여성, 청년을 대표하는 위원 3명이 불참을 통보하면서 경사노위 본회의가 무산되었습니다.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라도 사회적 대화기구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위원들조차 공짜야근법(탄력근로제)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 그런데 37일 청와대는 본회의에 불참한 3명에게 역할과 책임 다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회의에 참가하라고 겁박했습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311일 본회의를 다시 개최하고, 그래도 가결이 안 될 경우 위원회 의사결정 구조와 위원 위촉 등 운영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잘못된 합의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경사노위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청년, 여성에 대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자르겠다고 협박하는 꼴이라니, 적반하장도 유분수고, 몰염치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5. 최저임금 조금 올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2년 동안 추진한 문재인 3은 노동자들, 특히 노조가 없는 90% 노동자들을 고통으로 내모는 악법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하는 상여금 강탈법으로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임금이 동결되도록 만들고, 탄력근로제 확대하는 공짜야근법으로 박정희 시절처럼 하루 15시간 노동을 시키고 야근수당을 안 줘도 되게 하고. 교섭에 나오지 않고 노조원을 괴롭혀도 처벌받지 않는 식물노조법을 추진해 일제시대보다 노조하기 어렵게 만들겠다는 문재인 3을 폐기시키고, 노동존중 사회-비정규직 없는 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6. 제일 먼저 앞장서서 싸운 노동변호사, 노무사 등 법률가들이 기자회견을 제안했습니다. 31111, 모입시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줍시다. 비정규직, 청년, 여성노동자들의 분노를 보여줍시다.

 

법률가들과 공동으로 진행되며. 경사노위 본회의 장소로 모입시다.(청와대 또는 경사노위 앞)

 

201938

 

비정규직 이제 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