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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토론회] 조선업의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1차 : 손배가압류) > 노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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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토론회] 조선업의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1차 : 손배가압류) (08/18 ~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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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대우조선해양TF

- 손잡고 / 금속노조

 

2) 개요

- 시간 : 2022.8.18(목) 오전 09:30

-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3) 발제자 및 토론자 확정

▸ 좌장 : 박래군 손잡고 상임대표

▸ (발제) 현행 손배가압류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필요성

   - 송영섭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

▸ (발제) 해외입법례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손배가압류 문제점

   - 조경배 순천향대 법대 교수

 

▸ (토론) 상황증언 및 향후 손배가압류 제기시 예상 문제점

   - 안준호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 (토론) 현행 손배가압류 주요사례 및 문제점   

   - 신하나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 (토론) 현재 법률계류 상황 및 입법지형 전망·방향성 

   - 더불어민주당 정길채 노동전문위원 

▸ (토론) 손배가압류 제도 및 법률개정 입장

   - 황효정 고용노동부 노사법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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