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40315>

- 수 신 : 각 언론사 노동 사회 담당기자
- 발 신 :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연락 배태선 010-3505-3088)

한국옵티칼 가처분과 강제집행 강행한 김천법원 규탄 기자회견

1. 일본기업 니토덴코가 끝내 한국옵티칼하이테크 11명의 해고노동자들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와 통장압류를 강행했습니다.

2.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방청산과 폐업에 반대하며 투쟁하는 해고노동자 11명의 고용을 승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고용유지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도리어 노동자를 상대로 가압류와 단전단수, 급기야 최악의 탄압 수단인 부동산강제경매와 통장압류까지 실행했습니다.

3. 금속노조는 지난 1월 12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한국옵티칼 가처분 결정은 노동권을 심각히 침해한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각 이의신청 소송을 했습니다. 더불어 강제집행 정지신청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김천지원은 아직까지 재판기일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4. 공장 밖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집행문을 부여하여 회사로 하여금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법부의 역할을 방기한 것입니다. 조합원들이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는지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것은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법원은 작년 8월 회사의 가압류 신청도 1주일 만에 받아들인 반면, 노조가 제기한 가압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6개월 뒤에 열어 가압류를 취소했습니다. 손배가압류를 동원하여 노사관계에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회사의 전략을 용인해주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5. 일본기업 니토덴코의 노동자 생존권 말살행위가 상식과 도를 넘었습니다. 가압류에 이어 강제경매까지 노동자를 괴롭힐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했습니다. 부동산강제경매 개시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정면으로 겨냥해 날려버리겠다는 극단적이고 악랄한 파괴행위입니다. 한국의 법원마저 일본기업의 반사회적 탄압에 손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를 고통과 파탄으로 내모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6. 민주노총 경북본부와 금속노조 구미지부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가처분 결정과 이의신청, 부동산강제경매 등 일련의 탄압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써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옵티칼 가처분 이의신청은 함흥차사, 강제경매는 일사천리 김천법원 규탄 기자회견

 - 일 시 : 3월 19일(화) 14시
 - 장 소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순 서
    기자회견 취지  : 민주노총 경북본부 본부장
    규탄발언 : 금속노조 구미지부장
    부동산강제경매 당사자 발언 :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조합원
    기자회견문 낭독
    요구서 전달
 - 주 최 :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 금속노조 구미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