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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동·STX 중형조선소를 살리는 길을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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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18-03-07 13:41 조회4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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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언론 통한 여론몰이 중단!

중형조선소 살리기 대책 마련!

성동 조선소를 살리고 일자리를 보장하라!!

 

 

조선산업의 훈풍이 분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1월 들어 최근 4년 동안의 최대실적 수주를 올렸다. 대우조선해양도 2월까지 전년 수주실적의 40%를 달성했다. 삼성중공업도 좋은 실적을 올리면서 ‘조선산업이 불황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뚜렷한 회복세 속에서도 STX조선과 성동조선해양은 속앓이만 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중형조선 회생 관련 실사’를 진행하면서, 이들 조선소에 대해 사실상 영업활동을 중단시켰다. 나아가 성동조선해양의 경우, 선수급환급보증(RG)을 발급받은 5척 외에도 선주사와 건조의향서가 오고간 선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수주’라며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국책은행은 ‘저가수주라도 RG를 발급해 주겠다’고 말했고, 이에 따라 다른 조선소는 수주행진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두 조선소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 은근슬쩍 흘리고 있다. STX조선의 경우 선박을 건조하기에는 현재 인원도 부족하다. 그럼에도 30% 이상의 인력감축을 말하고 있다. 성동조선해양의 경우 블록공장 또는 수리조선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다. 결국 STX조선은 비정규직이 넘치는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성동조선해양은 있지도 않은 블록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오염을 막기 위해 생리현상도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 청정해역에 위치한 성동조선해양이 선박 수리 조선사로 전환한다면 지역어민들과 끊임없이 충돌·갈등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것이 문재인정부가 그토록 얘기하는 ‘사람이 먼저’이고, ‘좋은 일자리 만드는’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6일 오전 열린 중형조선소 정상화 추진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수리조선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를 기다렸다는 듯 같은 날 저녁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 가능성’이 언급된 기사가 나왔다. 지금까지 정부의 태도는 ‘조선산업을 살리겠다’는 말만 던진 채 끊임없이 언론사를 통해 여론을 떠 보며 시간을 끄는 태도를 이어오고 있다. 성동조선해양의 선박 수주량이 적은 것은 채권은행이었던 수출입은행이 ‘저가’를 핑계로 수주를 막고, 채권은행에서 파견된 관리단은 정상적인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조차 방해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수주량이 적어서 미래가 없다’고 한다. 성동조선해양의 수주를 막아왔던 수출입은행의 은행장은 새 정부의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영전되었다.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성동조선해양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인가? 

 

새 정부 출범 300일이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대통령만 바뀌고 행정관료나 국책은행은 바뀐 것이 없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없는 것을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다. 조선산업의 회복이 뚜렷이 확인되는 분위기 속에서,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의 고용보장을 통한 회생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조선산업을 살리는 방안을 함께 만들자는 것이다. 그 과정에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 노력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 논리’로 조선업문제를 접근하며 열심히 일 해온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우리는 이에 맞서 단호하게 싸워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파국을 만들어 낸 정부와 국책은행이 져야 할 것이다. 

 

2018년 3월 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 조선업종노조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