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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성명서] 한국지엠사태, 30만 일자리는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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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18-02-19 13:08 조회21,1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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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사태에 대한 금속노조의 입장

 

30만 일자리는 지켜져야 한다.

망나니 같은 지엠자본, 정부와 노조의 교섭이 시급하다

 

 

명절을 앞에 두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군산공장폐쇄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십수년간 다국적자본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우리사회의 문제를 집약해서 보여주는 사건이다. 

 

적반하장 한국지엠

한국지엠 경영진은 지난 5년간 누적적자 2조원으로 회사가 존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측도 인정하듯 적자는 자동차가 안 팔려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진실은 이렇다. 한국지엠은 2013년부터 3년간 발생한 유럽철수비용 5천1백억원을 본사 차입금 형태로 떠안았다. 이 차입금의 이자로만 2016년 한 해 1천3백억원을 지불했다. 본사가 자사를 대상으로 고리대금업을 자행했다. 또한 한국지엠이 지난 5년간 기술개발, 구매용역, 업무대행 등 다양한 이름으로 지불한 금액이 5천억원이다. 본사의 잘못된 영업 결정으로 입은 손실 또한 5천1백억원이다. 모두 합치면 1조5천억원이 넘는다. 누적적자 2조원의 4분의 3은 적자가 아니라 자산이전, 즉 먹튀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지엠이라는 다국적자본은 30만 일자리를 증발시키겠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는다. 30만은 숫자가 아니다. 통계가 아니다. 이것은 수많은 삶들의 문제이다. 희망퇴직이라 부르건 구조조정이라 부르건 결국 이는 살인과 마찬가지인 해고일 뿐이며 국민경제와 지역경제를 무너뜨릴 것이다. 군산공장의 폐쇄는 연관산업까지 고려해 30만의 노동자와 가족 100만명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의 시작이다.

 

일자리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신자유주의의 깃발을 들고 이 땅에 들어온 투기자본들과 마찬가지로 지엠 또한 대우차에 투입된 한국인의 혈세를 수탈했다. 노동의 불안정을 통해 영구적인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다국적자본의 폐해를 숨김없이 드러냈다. 한국지엠의 적자는 미국의 흑자를 위해 계획된 적자이다. 이걸 생산력이나 노동자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되며 자본과 경영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지엠자본은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보다는 공장과 일자리를 인질 삼아 정부에 3조원의 추가지원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주권과 국민경제에 대한 협박이다.

 

금속노조는 한국지엠과 관련한 총고용을 지키고, 국민경제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정부가 50만개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에서 30만개의 일자리가 유실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이전에 한국사회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산업의 일자리는 무슨 수를 써서든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노동조합과 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하루빨리 노정교섭을 추진하자.

 

2. 한국지엠이 요구하는 투자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지엠의 경영 정상화부터 이루어져야한다, 한국지엠이 고용을 유지하고 자동차산업에서 생존하려면 먹튀가 아니라 “투명경영, 경영정상화, 친환경 신차개발” 등 경영진의 반성과 기업의 체질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3. 선진경영기법, 글로벌경영 등을 내세우며 들어온 외국인 투자기업은 쌍용자동차 사례와 같이 기업의 자산과 기술을 빼내고, 미래가 없는 경영으로 일자리를 없애고 시장을 교란하는 역할 밖에는 하지 않고 있다. 혜택만 챙기고 책임은 지지 않는 외투기업에 노동자의 피와 공적자금을 쏟아 붙는 정책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정부당국은 시급하게 외투기업 규제대책을 마련하라.

 

4. 위기를 빙자해 자행되는 ‘희망퇴직, 정규직 배치전환, 비정규직 우선해고’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구태를 버리고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총고용을 보장하라.

 

5. 금속노조는 지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군산공장 폐쇄를 반대한다. 이는 한국지엠 관련 30만 일자리를 지키는 투쟁의 시작이며, 더 나아가 일자리 위기에 직면한 한국사회 전체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투쟁의 시작이다.

 

6.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기 전에 조선, 자동차 등 지금 존재하는 제조산업 일자리를 지키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이러한 금속노동자들의 요구가 외면 받는다면 금속노조는 민주노총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8. 2. 19

전국금속노동조합